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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지시…이병기 등 검찰 송치



사건/사고

    朴 청와대, 불법 정보수집 지시…이병기 등 검찰 송치

    경찰청 특별수사단 종합수사 결과 발표
    朴정부 靑 비서실장 등 6명 무더기 송치
    정보경찰에 선거 등 '전방위 불법 정보 수집' 지시 혐의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수집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2명,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 3명 등 모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명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에게 '정치, 선거에 관여하는 성격의 정보', 또는 '좌파·진보 등 특정 성향의 인물, 단체, 세력을 견제하는 등 이념편향적인 성격의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지시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문건은 총선 등 선거 관련 정보와 세월호특조위, 진보교육감 관련 동향 정보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특수단은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수집 행위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국 정보 2과장을 맡았던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특수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정보문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불법 정보문건이 작성됐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추가로 편성해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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