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복지서비스와 민생경제 등에 중점을 둔 26조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2019년 당초예산 24조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천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규모의 3천 371억 원이 반영 됐으나, 도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우선시해 편성 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다.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을 최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체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 이라고 말했다.
예산 규모에서 복지의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민생경제를 강조한 것에 대해 임 실장은 "액수는 고정경비가 많아 복지분야가 가장 크지만 국가추경에 발맞춘 예산 편성 이라는 의미를 담아 민생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등은 국비가 내려와 규모가 늘어날 것" 이라며 "사실상 복지와 민생 모두를 강조한 추경" 이라고 전했다.
◇ 복지서비스 확충= 주거복지+영유야보육+기초복지+친환경급식+공공의료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확충에 3천 371억 원을 반영했다 세부내용은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주거복지에 1,124억 원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영유아 보육 분야에 963억 원 ▲장사시설 설치,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 709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지원 238억 원 ▲도립정신병원 운영(14.6억),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챔버 지원(22억) 등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206억 원 등이다.
일자리,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878억 원을 편성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과 단속일자리 예산에 133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청년취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면접수당 75억 원, 숙련 건설기능 인력양성 30억6,800만 원 등 총 130억6,800만원이 반영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58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71억 원,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규제부담 경감 등에도 106억 원을 마련했다.
도는 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405억 원을 반영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지원 등에 282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추경 확정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에 213억 원을 반영했다.
이 중 전기버스 구입 사업은 도비 부담의무가 없는 국비사업이지만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권장을 위해 자체 도비 54억 원(179대)을 전격 편성했다.
소방 등 도민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612억 원을 편성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18개소 347억 원, 소방청사 내진보강 72억 원, 소방헬기 사고예방장치 설치 9억 원 등이다.
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63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재정분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 특례시 설치 등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