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령화를 맞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를 개선하기에는 생산가능인구에만 주목한 기존 정책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왔다.
출산율 제고, 여성 및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기존의 대응방식을 넘어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8일 발표한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을 살펴봐도 205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고령인구부양비는 7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KDI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비는 1980년 약 10% 미만의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p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부터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고용률 70%를 가정할 때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온다.
이 위원은 만약 한국의 향후 30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에 머무르면 2021~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1~5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면서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선택한 접근방식인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경제활동참가율이 남녀 모두 G7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오히려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은 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도 총량 수준의 노동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례적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대체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기 어려운 반면, 만약 이에 성공하더라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일할 나이가 될 때까지 30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 위원은 "고령세대의 경제활동참가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은퇴시기로 진입하는 고령세대가 생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노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수준의 고령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아 추가로 늘어날 여지가 불확실한데다, 현재 고령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령층의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중년층은 이전 세대와 달리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고 있어 고용가능성도 높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연령 기준 정년제도의 전면적 개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 및 제반 제도 재고 △고령노동에 대비한 인적역량 제고에 집중한 정책적 노력 △고령노동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