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 민주노총으로 바뀔까



경제 일반

    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 민주노총으로 바뀔까

    민주노총 조합원 100만 돌파…성장세 빨라 곧 한국노총 역전할 듯
    춧불집회·정권교체 속에 전략적 조직화 사업 성과…비정규직 조합원 크게 늘어
    민주노총도 정부도 무시하기 어려운 제1노총 무게…사회적 대화로 나타날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제1노총 지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놓고 번번이 겉돌기만 했던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4일 제6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3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100만 3천명이다"라며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한국 사회 노동자들이 운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6년 73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지난해 95만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제 10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노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정부 통계에도 민주노총의 성장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71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당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14만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5만명)을 제외한 결과다.

    이 경우에도 민주노총의 조합원 성장률은 9.6%로, 한국노총(3.6%)의 2배에 가까울 뿐 아니라 전체 노동조합 증가세 6.2%보다도 훨씬 높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사회적 변화도 한몫했다.

    우선 대규모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욕구가 강해진 가운데, 직장 내 갑질과 그 대안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옅어졌다.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까지 감행했던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선언하며 대통령 취임 직후 비정규직부터 찾은 문재인 정권으로의 변화도 호재로 작용했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 정부 집권 초기에 노조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일선 노동지청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해졌다"며 "조직사업을 벌이기 쉽지 않은 지방의 영세사업장에서도 '이 때 노조를 세워보고 싶다'며 노조 설립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더해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와 택배노조가 법내 노조에 진입하면서 이들 노조로 가입·복귀한 조합원 수도 대거 늘었다.

    비단 외부효과 뿐 아니라 민주노총 스스로의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도 주효했다.

    특히 급증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적극 조직한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내 제1노조로 부상했다.

    자동차·조선업 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었던 금속노조도 중소 사업장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1년 새 1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조합원만 20만명을 넘어설만큼 민주노총 조합원 구성도 다양화됐다.

    물론 아직은 지난해 연말 기준 103만명이 가입된 한국노총이 제1노총 지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세로는 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제1노총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높다.

     

    비록 제1노총 자체는 아무런 법적·행정적 힘을 갖지 않지만, 민주노총이 가장 큰 노동자 조직이라는 상징성을 얻는다면 겉돌기만 하던 노정 관계에도 변화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에 비해 강경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결정적 국면마다 '은근한 따돌림'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10월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첫 상견례 자리에도 민주노총은 청와대와의 갈등 끝에 불참했다.

    겉으로는 산별노조 초청을 둘러싼 의전 문제가 원인이었지만, 초청한 노조를 '홍보용'으로 삼으려던 청와대와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의 힘겨루기가 숨어있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몇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얼어붙었던 관계도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지난해 들어 노동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노정관계도 빠르게 악화됐다.

    특히 정부가 시급 1만원 공약을 공식폐기하고, 한국GM 사태와 광주형 일자리, 휴일수당 중복할증 논란,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은 정반대 입장에서 대립해왔다.

    현 정부가 무게를 싣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이러한 갈등 끝에 민주노총이 불참 입장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올라선다면 민주노총으로서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고, 정부도 민주노총의 요구를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만큼 양자간의 관계 회복에 더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