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및 이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이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사범위를 넘어서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존 수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수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수사단은 우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관해 지난 29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뇌물수수 관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이다. 앞서 과거사위 측은 윤씨를 통해 자신이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로부터 "2007년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금품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얻기도 했다.
당시 A씨는 2006년에도 김 전 차관이 차량에서도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넥타이나 골프복과 같은 선물도 받았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별장 성범죄' 의혹을 확인하고도 인사를 강행하고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압박하고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가지 외에도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고, 활동기간이 연장된 과거사위 측의 조사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얼마든지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도 "과거사위 측의 권고가 있으면 필요시 수사권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여기에 얽힌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의혹에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과 이듬해 두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일부 여성의 경우에는 윤씨와 동거를 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검찰에서와 달리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진술을 통해 검찰이 얼마든지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도 본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방식이 공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분위기가 환기된만큼 당시와는 수사국면이 다르다는 시각이 나온다.
피해여성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 새로운 증언들을 내놓는 상황이다. 2014년 피해여성 이모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이씨가 검찰 조사 전후에 윤씨로부터 수차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마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별장 외에도 서울 오피스텔 모처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강제로 성폭행을 가했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별장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당시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누가 빠뜨렸는지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만큼 이부분도 추후 수사단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