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건수 및 형법범 주요범죄
지난해 각종 강력범죄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성범죄만큼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범죄 발생건수는 182만 5천 건으로 전년보다 9.1% 감소했고, 특히 형법을 어긴 범죄는 95만 9천 건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
다만 강도(-16.2%), 살인(-9.5%), 절도(-9.4%), 폭행상해(-5.7%) 등 다른 주요 범죄는 모두 감소한 가운데, 유독 '성폭력'과 '미성년 성적 학대'만은 각각 11.8%, 14.3%씩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13세 이상 국민 중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1.3%로 14.2%p 감소했다.
범죄발생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7.2%로 2년 전보다 8.0%p 증가했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50.8%로 16.3%p 크게 줄었다.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2.8%로 2년 전보다 2.0%p 증가했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37.6%로 1.7%p 증가했다.
실제 자연재해 추이를 보면 지난해 폭염특보 발령일수는 줄고, 태풍·호우·대설·한파특보 발령일수는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호우특보(597회), 대설특보(251회), 폭염특보(159회), 태풍특보(130회), 한파특보(119회)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2017년 기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호우 1016억원, 지진 850억원, 대설 8300만원에 달했다.
화재발생 건수는 4만 2천건으로 전년보다 1887건 줄었고, 건당 평균 피해액은 1302만원, 화재 1천건당 사망자 수는 8.6명이었다.
또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약 21만 6천 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해양(2,582건), 철도(87건), 항공기(10건) 순으로, 특히 철도사고는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해양사고는 2008년 무렵 급증했던 이후 감소하던 것이 2015년부터 다시 크게 늘고 있다.
범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경찰관은 약 11만 6천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고, 소방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을 확대하면서 약 4만 8천명으로 전년보다 8.9%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444명,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는 107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 국민의 가족, 이웃, 지인 등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4점 만점에 2.7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의 신뢰수준이 2.5점으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검찰, 대기업은 2.2점에 그쳤고, 국회는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시민단체, 중앙부처, TV방송사의 신뢰도는 2.4점을 기록했고, 경찰은 2.3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