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업계가 그동안 경영 악화를 부추겨 온 예금보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해 7800억원 규모였던 예금보험료를 800억원까지 대폭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에서도 업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런저런 고민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생명보험업계가 예보료를 7800억원 가량 냈지만 그 10%(800억원)까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의 경우 뱅크런 가능성이 낮아 예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에 예보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 규모인 4조 6000억원대 예보기금을 적립했음에도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인 약 8000억원대에 달하는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에보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예보료를 부과해 매년 중복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손해보험까지 합치면 보험사 전체가 지난해 낸 예금보험료는 1조원에 달한다.
다만 신 회장은 "금융위가 열쇠를 쥐고 있지만 보험업계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다른 업권도 경감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90%가량 경감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생보협회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예금 보험료 인하를 요구 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자체 계정과 특별 계정을 통틀어 약31조가 투입됐으며 이중 15조를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17과 신지급여력제고(K-ICS)의 연착률,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업계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오는 2022년 동시에 도입될 IFRS17·킥스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IFRS17과 킥스를 동시에 도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IFRS17이 1년 연기됐는데 추가로 1년 연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