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미세먼지 방지법 다수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 택시업계와 렌트카, 장애인만 살 수 있던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허용됐다.
정부는 LPG 차량을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나 한국은 '파리기후협약' 회원국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7%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를 잡으려다 온실가스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PG자동차(사진=연합뉴스)
◇ '미세먼지' 잡는다지만 '온실가스' 어쩌나정부는 LPG 차량 구매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PG 차량이 경유와 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덜 배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 차량은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알려졌다. 1km 주행 시 경유차는 0.56g, 휘발유차는 0.02g, LPG 차량은 0.00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LPG 차량이 중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계 등 일부에선 정작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니저관리공단의 '201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에 따르면 LPG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173.4g으로 경유차(168.8g)와 휘발유차(163.9g)보다 높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2009년 진행한 '차량 연료별 배출가스 실증연구'에서도 LPG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당 196.5g으로 가장 많았다. 경유와 휘발유는 1km 당 각각 183.4g, 191.8g으로 조사됐다.
LPG차가 경유차와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낮기 때문에 결국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PBL 네덜란드 환경평가통계연구소는 한국을 '파리기후협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날 국가'로 분류했다.(PBL 홈페이지 캡처)
◇ 韓, 파리기후협약 이미 '빨간불'… 이대론 '위반'특히나 한국은 '파리기후협약' 회원국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조치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며 중국을 포함한 190여 개국이 참여했다.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의 37%를 줄인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총 8억 5,080만t 중 3억 1,480만t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 국책기관 등은 매년 협약 회원국을 상대로 이산화탄소 감축 상태를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PBL 네덜란드 환경평가통계연구소'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진행한 조사에서 모두 한국은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오히려 늘어날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현재 정책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배출량이 2030년에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