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 광주시-현대차 잠정합의안 의결
광주시는 30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부위원장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 광주경실련대표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광주시와 현대차와의 협상 경과와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등 양측의 잠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합의를 도출한 뒤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에서 정관계 인사와 노사민정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의 첫 단추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6월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8개월만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초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의미와 과제광주시는 오는 2월 주주모집에 돌입할 예정인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완성차공장 착공 시기는 올 하반기에, 완공은 오는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빛그린산단에 완성차공장이 들어서면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관리직을 합쳐 1천여명, 간접고용까지 고려하면 1만명에서 1만 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 계열 부품사들이 상당수 광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돼 부수적인 고용과 함께 광주에 자동차 인프라가 집적되면서 광주가 기아차 광주공장의 연간 60만대 생산량과 더해 울산에 이어 한국의 자동차 생산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의 광주투자가 이뤄지면서 강성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광주에 투자를 꺼리던 대기업들의 광주 투자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광주공장이 들어서고 정상적인 생산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현대차와 노동계의 첨예한 갈등 조항이던 35만대 생산때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봉합한 것이 자칫 노사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만약 현대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판매가 부진할 경우 적자와 재고 처리 문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책임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 유치 사업은 반값 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을 사회임금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프로젝트다.
4대 원칙에 대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합작법인 총 자본금 7000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21%(590억원), 현대차가 19%(530억원)을 투자해 연간 경형SUV 10만대를 생산해 정규직 일자리 1000개를 포함해 직간접적 일자리 1만∼1만 2천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