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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



금융/증시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
    "임원 인사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조만간 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박종민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굳이 삼성생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18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임용식 후 언론과 만나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검토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합검사를 중단했다가,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목 아래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올해 3월 시작될 종합검사에 어느 금융회사가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의 갈등이 부각됐다.

    특히 지난 해 삼성생명이 과거 즉시연금 상품을 팔면서 약관 내용과 달리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해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 소송에 돌입하면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금융위는 '보복 검사' 우려를 표시하면서 세부 내용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서 반대했다.

    결국 금감원이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전체 명단을 금융위에 사전 통보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금융위도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보복 검사 우려만 없애면 수검 금융회사 선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계속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에 대해선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고 끝나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조만간 인사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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