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사진=제주연구원 제공)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대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연구원의 김동전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먼저 해주시죠.
◆ 김동전>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돼지를 재물과 복의 상징으로 많이 여겨왔고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는 도민 여러분 가정에 황금돼지의 기운이 늘 함께해서 설계한 꿈과 희망이 아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류도성> 취임하시고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 한 해는 어떤 부분에 집중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김동전> 지난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출범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민선 6기에서의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민선 7기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 발굴에 노력을 했었구요.
두 번째로 제가 취임을 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를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역시 정책연구를 해나가는 데 반영을 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연속기획 10대 정책 토론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남북교류협력방안이나 환경자원총량제, 제주형 복지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제주공공교통의 문제, 도민 중심의 제주형 4차산업 혁명의 실현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블록체인특구 조성방안, 제주청년일자리창출방안, 제주분권모델완성전략 등의 주제들을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제주연구원의 슬로건으로 ‘제주미래를 선도하는 글로컬 지역정책 연구기관’을 제시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그 기틀을 잡아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김동전> 연구가 꼭 양적연구가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141건의 정책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원장으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양적정책연구보다 얼마나 질적인 정책연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취임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지난 제주를 한 번 성찰해보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는 게 도민들의 삶의 질에 적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2월말이나 3월초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 류도성> 제주연구원이 제주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정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쇄신이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 김동전> 당연히 그러한 지적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한 지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모든 정책연구는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을 선도하는 정책이 아니어서는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동안 도민들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또는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발전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그러한 자문을 저도 스스로 하고 있고 연구원들에게 항상 그러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원의 생명력은 곧 도민들의 신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서 연구원이 정책연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도성> 앞서서 제주미래포럼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이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 김동전>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제주미래포럼으로 개최했던 게 도민중심의 제주형 행복지표개발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포럼과제였습니다. 2019년에도 도민중심의 행복지표개발방향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도민들이 앞으로 바라는 방향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연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도 몇 차례 진행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시민들이나 읍면에 계신 분들이 제주연구원의 역할이나 존재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환기도 시키고 저희 연구원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2019년도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자문위원회에 도민소통분과를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나갈 생각입니다.
◇ 류도성> 제주연구원에 부설 센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주학연구센터인데요. 근데 사회복지연구센터가 부적절한 업무사례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설센터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 김동전>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떻든 사회복지연구센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절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정말 흙탕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 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해나갈 수 있는 정책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단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사업의 객관적 운영 이러한 것들을 도모해갈 수 있게 종합적으로 점검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을 했습니다.
◇ 류도성> 부설센터 가운데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전>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독립이 되려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재단설립의 타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행정안전부를 객관적으로 설득해야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경우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늘 내세우기 때문에 제주만 독립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함은 일단 우리가 버려야 될 거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는 제주에 한 번 재단설립을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재단독립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논리, 이런 걸 잘 내세워서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이 조만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류도성> 앞서서 미래 산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올해 새롭게 조직되는 부서나 부설센터가 또 있습니까?
◆ 김동전> 제가 조직개편을 늘 고민해왔고 그래서 이걸 지난 12월에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래전략연구부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제주성장산업, 스마트시티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 미래전략연구부에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부서를 만들었구요.
늘 제가 강조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연구기획소통부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회조사센터라고 하는 것을 제주데이터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빅데이터센터 출범을 위한 기관시스템구축에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원장님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더라구요.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동전> 올해를 제주미래 10년을 준비해나가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이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미래계획과제로 해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발전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앞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작년에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늘 느꼈던 게 정말 제주의 발전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그러한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주의 발전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 류도성> 앞서서 분권모델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과 지역공약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걸로 압니다.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모델로 제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 김동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 자치모델 완성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에서는 그러한 국정과제에 부합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나 평화, 인권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균형발전, 비전설계를 한 번 재정립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권모델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헌법적 지위의 문제, 연방제 수준의 어떤 상호배분이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고도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도민들이 종합적으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제주가 항상 개발과 보존의 불균형 속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동전> 정책연구를 해나가는데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현재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세대들도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자원의 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될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나가는 그런 발전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도 그렇습니다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런 협력적 관계 이러한 정책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야될 것 같고 그래서 물량적 성장보다도 질적 발전의 문제, 물질보다 인간중심의 그런 공정한 발전을 지향 할 수 있는 정책연구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