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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포토라인, 국민 알권리·개인 인격권 접점 찾아야"



법조

    문무일 총장 "포토라인, 국민 알권리·개인 인격권 접점 찾아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검찰 포토라인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월례간부회의을 열고 "최근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주관해 열린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포토라인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에 검찰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의자의 소환과 포토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문 총장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 임기 중에 모든 개혁과제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자체개혁 또한 중단없이 계속하면서 구성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내부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과정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하반기에 본격 착수할 과제들도 지금부터 발굴해 차근차근 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문 총장은 오는 3월 농협‧수협‧산립조합장 선거와 4월 국회의원‧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초기부터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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