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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충분히 활동했다"



법조

    檢, 과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충분히 활동했다"

    "사건 쟁점 복잡하고 수사과정 어려워 지난달 사직서"
    과거사위-조사단 내부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 나와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1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갑배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활동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말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위원장 임기로 예정됐던 6개월에서 연장을 거쳐 총 1년 동안 활동을 했다"며 "1년이나 활동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어나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다루는 사건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았던 점도 들었다. 그는 "과거사위 사건들은 수사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야하는 동시에 각각의 사건들 쟁점이 복잡해 쉽지 않다"며 "사건 자체의 어려움 때문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불거진 갈등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사단 측은 과거사위의 외압으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압박을 느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조사단원도 있다"며 "이는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두고 조사단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조사단 소속 외부단원 2명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단 중 외부단원 교수 1명과 변호사 1명이 사퇴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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