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늑장 추천 논란 속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확정 발표했지만 5·18단체가 '부적격 인사'라고 반발해 조사위원회 출범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5월 3단체장(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은 14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3명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해 추천권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을 이날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과거 행적 등을 검토했을 때 5·18의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고 과거 5·18을 폄훼했던 전력이 있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이 부족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임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같은해 9월 해당 법률 시행에도 자신들 몫인 조사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그동안 지연돼왔다.
권 전 작전처장은 육군 8군단장(중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이 전 기자는 한국갤럽 전문위원 역임 후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로 재직 중이다. 차 전 판사는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추천인사 면면을 볼 때도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며 "지만원이나 5·18 진압군 지휘관을 추천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 치고는 5·18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과거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 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은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5·18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왔다.
차 변호사는 과거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5·18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퍼 나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5·18 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은 그동안 5·18의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고 5·18 정신을 폄훼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며 "무엇보다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에 대해 5월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인사 추천을 수용할 지 여부가 조사위 출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