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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행정대집행…“행정가로서 고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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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희범 제주시장, 행정대집행…“행정가로서 고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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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제주] 신년대담 인터뷰

    에너지제로하우스 시행 박차
    부서 간 협업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 찾을 것
    주차, 교통문제 개선 위해 차고지증명제 필수
    지역 스스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것
    행정대집행…한 쪽의 편을 드는 모습 보일 때 갈등 심해질 것 우려
    "국토부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는 적절하지 못한 것"

    10일 고희범 제주시장이 새해를 맞아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에서 신년 인터뷰를 했다. 그는 "국토부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고희범 제주시장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희범 제주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 우선 도민들께 신년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고희범> 제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며칠 지났는데 1월 1일에 무슨 결심하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심3일로 끝나버린 분들도 혹시 있을 거 같아서 1월 한 달 내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심하셨던 것 깨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1월 말까지 시한을 잡고 여유 있게 다시 시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도성> 지난 2018년은 시장님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남다른 시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 고희범> 남다른 시간이었죠.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하느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정책들 준비를 하고 했는데 글쎄요. 저의 서툰 열정 때문에 혹시 상처 받은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없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 류도성> 예전 인터뷰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보였다고 하셨었는데요. 취임하면서 소통을 강조하기도 하셨고 시민의 행복을 강조하기도 하셨는데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 고희범> 소통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하겠다. 이런 게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생각이 달라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줄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시민의 행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이 행복하려면 우선 안전하고, 편안해야하고 그러면서 도시가 쾌적하고, 품격있는 이런 도시,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도시, 우리가 몽골의 지배부터 4.3에 이르기까지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제주 땅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거죠.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걸 제주시의 유일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류도성> 성과와 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 고희범> 아이구! 성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올해 해야 될 일로 사업을 계획한 것들의 예산을 좀 마련해서 일단 신발끈을 맨 셈이구요.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 2030 탄소제로섬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발전해서 일으킨 전기를 쓰지 않고 우리가 생산한 전기만으로 살아 볼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인데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 에너지제로하우스 이거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청사 또 마을회관,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문화센터 이런 공공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에너지제로하우스로 짓자. 이거는 단열을 외단열로 잘하고 창호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불을 때지 않아도 여름에 26도 겨울에 20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집 짓자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 붙여 놓으면 훨씬 쾌적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민간건축에도 확장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작년에 선언을 했죠.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도의원들 많이 만나서 올해 차고지증명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거 노력도 했구요. 과제는 많죠. 쓰레기, 자동차, 교통, 주차 많죠. 그리고 또 몇 가지 공공갈등이 올해의 큰 과제로 떠올랐는데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서 올해 시작은 ‘시민신뢰’를 공직사회의 화두로 던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왜 신뢰를 꺼내셨어요?

    ◆ 고희범>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거나 공무원인데 승진했다고 그러면 주변사람들이 엄청 칭찬하죠. 좋아하고, 축하하구요.

    그런데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그것과 달라요. 싸늘해요. 불신 이죠. ‘내가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쳐다봐요. ‘저것들 돈 먹어서 저러는 걸 거야’ 이렇게 의심해요. 그래서 그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비추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 류도성> 행정에 있어서 신뢰는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하셨던데요. 시민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습니까?

    ◆ 고희범> 쉬운 예로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치 좀 더 주라고 했을 때 식당주인이 김치와 함께 콩나물무침까지 같이 들고 왔어요. 달라고 안했는데 떨어진 거를 보구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분에게 꼭 필요한 이거 외에 필요한 다른 거 그거까지 안내해주고 이끌어 주고 그게 신뢰를 얻는 아주 손쉬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근데 당장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담당은 여기까지인데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반찬을 더 챙겨주고 싶은데, 이 반찬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요.

    ◆ 고희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영역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국에 있더라도 과가 다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협업을 강조하는데 국간 과간 협업하자. 뭐든지 다 같이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몰라서 지나치는 수가 있고 또 다른 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부서 간의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가령 축산과는 우리 축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환경지도과는 축산폐수나 악취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입장이 달라요. 부딪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백을 얼마나 빨리 협업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걸 메꿀 수 있느냐. 이것도 다 우리의 노력인데 시민들이 조금 이해 해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죠. 모든 공무원이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류도성> 신년사에서 밝힌 5+1 정책기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복지도시와 녹색 생태도시, 경제도시 등을 강조하셨던데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건가요?

    ◆ 고희범> 복지는 두 번 설명할 거 없구요. 시민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로 반드시 복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또 여성들이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모두 생활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주시가 갖춰야 할 정책기조 중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 생태도시는 저희가 이미 올해 인구 50만 명 이걸 기념한다기보다 그걸 핑계로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고 했어요. 사라봉 올라가서 보면 제주시내가 콘크리트 더미로 쌓여 있는 것이 숨이 턱 막힐 지경인데 녹색으로 물든 도시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이 쾌적한 삶을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경제도시는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은 강하게 또 우리 제주경제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분야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원도심활성화 이런 것들 하고도 연계되구요. 문화도시 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기조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 류도성> 인구 50만 말씀하셨는데 늘상 나오는 지적들이 인프라 문제입니다. 주차나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앞서서 차고지증명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고희범> 차고지증명제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한지를 보이는 대로 주차장 만들고 공영주차장 지금 있는 거 1,000평방미터만 넘으면 복층화사업하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주차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새로 조성될 공원, 도시에 가까운 공원에 지하 주차장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차가 이 속도로 늘어나면 이런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채워 넣는 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터진 밑을 막아야 이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차고지증명제로 더 이상 차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 시작해서 지금 같은 환경이 될 때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0년 후를 기약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걸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를 사게 될 때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줄어들거나 주차장이 그만큼 확보 될 수 있다. 확보 되어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같은 자동차천국, 사람은 지옥 같은 자동차천국이 아닌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차고지증명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류도성> 쓰레기 문제는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재개되면서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 고희범> 질문하신 것 중에 완벽한 시스템 그것도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건데요. 근데 수거와 처리 그 전에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나서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지금 불편한 거 요일별 배출제나 매립장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수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요일별 배출제, 시간제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클린하우스에 모여 있는 수거함이 5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시간제한을 하지 않으면 또는 요일별 배출제로 하지 않으면 이거의 배 이상을 설치해야 해요.

    그런 공간이 나오기가 어렵구요. 이걸 또 매일 치우는 데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청소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제도 적용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불편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근무시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재활용도움센터가 지금 7개 있는데 이걸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사진-제주시 제공)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거된 쓰레기들을 가지고 재활용, 재사용 이거 극대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센터를 만들려고 땅을 확보해놨는데 그것도 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업사이클링은 그냥 단순한 리폼이나 재사용을 위한 수리 이런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한 차원 높은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준비도 좀 하고 있구요.

    그리고 쓰레기는 전량 소각해야 되는 겁니다. 매립이 아니고 지금 동복에 들어가는 게 1일 처리량이 500톤인데 그걸로도 산남산북 쓰레기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읍면동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각로 마련해서 우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진짜 완벽하게 가동되는 거 확인하고 그걸 읍면동으로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장래를 대비하는 방법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량 소각으로 간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애써야 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도청 앞 천막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집회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고희범> 어떤 일이든 찬반이 있기 마련이구요. 또 누구든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방식의 의사표현을 어디까지 놔둘 수 있겠느냐. 제주시를 관리할 책무를 지닌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해결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가로서 자기 역할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 때문에 어느 한 편의 입장을 편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을 때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경배 씨 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구요. 근데 의지가 너무 강해서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런데 단식 좀 안하고 주장하면 좋겠다.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권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법이니까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절차 밟아서 철거하시라, 철거하면 또 단식해서 하겠다고 말해서 며칠이라도 쉬라며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또 갈등해결과 관련된 방법에서의 그런 간극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제가 시민들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라 하고 제가 행정대집행을 했으므로 이제 저는 그 갈등의 다른 한 편인 국토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권리가 생긴 겁니다.

    국토부는 이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그 제주도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검토위 활동 연장을 거부하고 말았잖아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그런 노력,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인내를 가지고 끈질긴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로 또 하나의 갈등을 생산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거죠.


    ◇ 류도성> 그런 행정대집행 이후에 천막이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혹시 다시 또 하실 겁니까?

    ◆ 고희범>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갈등해결에 도움도 안 되고 또 하면 또 천막을 설치할거고 비생산적인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 이게 바람직할 거 같지 않아서 두고 볼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전선이 좀 달라져버렸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을 반대하는 분들 간의 그런 충돌 프레임이 달라져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 제주시장과의 전선으로 프레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좀 두고 보려고 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희범 제주시장과 신년대담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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