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7~8일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벌인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중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합의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며 타결을 낙관했지만,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두 나라가 핵심 사안에 대한 타협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에 나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베이징서 미중 무역협상 1라운드...美, "中 진정성 보겠다"
②다시 무역협상 테이블 앉는 中, "양보한다지만"…美 만족시킬까?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유화적 몸짓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하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모두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 외국 기업의 강제 기술이전 문제, 보조금 지급 등 중국 기업의 불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잠정 중단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미국 농가를 겨냥해 단행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조치도 수입 재개로 선회했다.
중국이 적극적인 유화책을 내놓는 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에 불어 닥치고 있는 급속한 불황조짐이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6.5%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소비, 투자, 고용, 생산 관련 거의 모든 경제지표들이 하향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애써 경제 하향추세를 부인해왔던 중국 정부의 태도도 바뀌었다. 지난달 열린 경제공작회의가 끝난 뒤 나온 성명은 중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해 경제가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7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차관급 협상으로 시작되는 양국의 무역협상은 순탄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앞서 수 차례 가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답을 내놓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준의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법률 개정 카드를 들어 미국을 설득하려 있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법률 개정이 완성되기도 전부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개선안이 미국의 요구를 따른다는 시늉을 하기 위한 '화장'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강경파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과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순순히 밥그릇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차관급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강경파들마저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공개발언에서 단합과 결집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국인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 싸우며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새로운 여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인민에 의지해 자력갱생과 고군분투,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 전진하자"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열린 개혁개방4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도 미국에 대한 진전된 제안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무역전쟁으로 야기된 경제불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해 미리 포석을 깔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잇따라 내부 단속에 나서는 것은 자칫 미중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