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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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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임명

    조재연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을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안철상 처장 후임으로 조 대법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맡게 되고 안 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취임한 안 전 처장은 1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전 처장은 전날 "이제 해도 바뀌고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안 전 처장이 '인적쇄신'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사실상 반대한 안 전 처장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한 김 대법원장이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안 전 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전 처장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한 바 있다.

    한편 판사 출신의 조 신임 처장은 24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신임 처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으로 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관심이 많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시각으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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