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제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개' 신년사를 놓고 우리 정부가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회장은 3일 CBS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오는 9일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남북관계가 해빙되면서 연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신년사에 올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흘려 보내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 정부도 방관자 입장보다는 매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방북신청은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높이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0일로 개성공단 철수 3년을 맞는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시해왔다. 특히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마저 불허하자 "정부가 미국 눈치만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으나 탐탁치 않은 이유로 유보됐다.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 입주 기업인은 "정부 스스로도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해 놓고도 방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방북이 불허되고 공단 재개 문제가 지지부진하면 극한투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을 열 당시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경제협력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고 간다'는 '정경분리 원칙'을 누누히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주적'인 북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씻기 위한 정부의 '구두담보'였다.
그러나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했고 결국 12년만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야반도주 하듯 문을 닫고 말았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개성공단에서 강제철수한 입주기업 가운데 30여곳은 해외공장을 지어 손실을 만회하려 했지만 개성공단만큼의 '가성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입주기업 20여곳은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한계기업으로 전락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수익성 측면에서)개성공단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전세계 아무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단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가공비는 남측 임가공비의 1/15에 그치고 베트남 진출기업과 비교해도 평균 당기 순이익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열리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하루 빨리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김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신년사가 역사적인 남북화해를 이끌어 냈듯이 올해 김 위원장의 조건·대가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신년사에 정부가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해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대북제재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제재를 피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경우 ▲북한에 금융기관 개설 금지 ▲석유정제제품 반입 금지 ▲ 북한 섬유봉제 제품 반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에 개설됐던 우리은행을 재개하지 않아도 공단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으며 공단에 반입되는 석유제품도 북측 근로자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경유가 가장 큰데, 이 역시 운행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섬유봉제 제품은 원부자재가 모두 남측에서 제공되는 것인만큼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이라며 "'북한산'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섬유봉제 업종 대신 다른 업종부터 먼저 가동한다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북측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현금 대신 쌀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같은 다양한 대안들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측에 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그는 "그렇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본질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재개 여론"이라며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를 깨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