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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법조

    檢,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모두 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모두 420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56명이고, 기소된 인원 중 당선자는 139명이다.

    선거별 기소된 당선자는 기초의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29명,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등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 선거사범이 1457명(34.6%)에 달했다. 그 뒤로 금품선거 825명(19.6%), 여론조사조작 244명(5.8%), 공무원선거개입 99명(2.4%), 부정경선운동 85명(2%) 등이 뒤이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자는 5.5%, 구속 인원은 64.3% 줄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감소했다"며 "구속 사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 비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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