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광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관련 사건의 진상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조위 설립의 배경이 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 꼬박 1년 만이다. 특조위는 시행령이 제정된 지난 7월 이후 소속 인력을 채용하고 과거의 조사기록을 살펴왔다고 한다.
장완익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는 조사할 것이 남았느냐고, 지겹다고 말할지 모른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은 일부 사실들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사진=김광일 기자)
이어 "그러한 일들이 어떤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정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해야 할 바를 정확히 찾아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안전사회·피해지원 등 4개 소위원회를 꾸려 관련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가 커질 때까지 정부와 전문가 등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또 정부가 아직까지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 마포구·도봉구 등 특정 지역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저인망식' 피해자 찾기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는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1기 특조위,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침몰원인, 구조실패 과정 등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특조위 내부에 2개의 팀을 만들어 토론을 시킬 예정이다. 각 팀은 선조위가 위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따로 내렸던 '내인설'과 '열린안'을 기초로 삼아 당분간 증거 보완에 주력한다.
또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를 비롯해 국정원·경찰·해경 정보과 등 정보기관이 참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처음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앞으로 기본 1년.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1차례 연장해 최장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란 겉옷을 걸친 세월호 유가족 5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전면 재조사', '끝까지 책임자 처벌' 등이 써진 손팻말을 들고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