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코너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나요?
◆ 홍영선>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예비부모님들에게 핫한 얘기 들고 왔습니다. 국회 예산안 시즌에 논의되었던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관련 '현금 지원성 정책' 얘긴데요.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주겠다는 건지, 출산장려금은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건지 다각도로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임미현>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경제 생활에 밀접한 얘기네요. 자 아동수당부터 정리하고 가죠. 원래 지난 해 9월부터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다 주진 않았죠?
◆ 홍영선> 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한 90%만 지급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임미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홍영선> 그렇습니다. 당초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두 지급하려고 했다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두고 '무차별 퍼주기 복지'라며 반대하면서 상위 10% 소득수준의 아동수당은 제외됐었는데요.
이렇게 소득수준을 구분하는 데만 연간 160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과 함께 저출산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 방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아예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전인 만 7세 미만의 아이들로 확대됩니다.
◇ 임미현> 아동수당 말고도 출산장려금도 준다고 했었잖아요?
◆ 홍영선> 네 지난 금요일날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됐는데요. 이 출산장려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아이디어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 임미현>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일부는 환영을 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돈 250만원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 왜 10월부터 주느냐, 9월 30일날 애 낳으면 못받는거냐 등등 말이죠.
◆ 홍영선> 네 찬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고, 근시안적인 방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선 과거 허경영 공약과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웃긴 점은 이 출산장려금 정책은 법안도 없이 일단 예산안부터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 평균적인 산후조리 비용이 이쯤 된다며 금액이 250만원으로 정하고 내년에는 3개월만 지급하면 되니,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여야가 알아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도 없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지자체는 지금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도 없으니 황당했고요. 결국엔 없던 일로 됐습니다.
◇ 임미현> 아이를 낳아도 250만원은 안 주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말인거죠?
◆ 홍영선> 네 여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 임미현>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네요.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홍영선> 이 출산장려금 정책의 해프닝만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지 알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 미래 보다는 당장 도움이 되는 현금 지원을 하면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행보라는 거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사실은 출산장려금으로 돈 주는 것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 구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70-80년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요.
출산장려금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을 잡을 수 있겠지만 실제 출산 주체들을 잡을 순 없습니다. 일종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전략 그 이상도 이하고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임미현> 실제 출산장려금이 효과는 있나요?
◆ 홍영선> 출산장려금 효과 연구는 2010년 전후부터 시작됐는데요. 분석 지역이나 연구 방식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출생아 수,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충청지역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뒤 약 8년까지 출산율이 꾸준히 상승하다 그 뒤 영향이 줄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구조나 사회문화적 특성이 매우 달라서인데요. 어디 지자체를 두고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임미현> 자 여기서 그럼 한 번 묻고 가야겠죠?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쏘왓?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 홍영선> 이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모두 우리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결정됐지만 그러한 권한도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에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감시해야 하는건데요. 그런데 이번 출산장려금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이나 검토도 없이 여야 의원들이 마음대로 '밀실 합의'나 다름 없는 합의를 발표해서 오히려 혼란만 키운 격이었죠.
◇ 임미현> 예산안 심사를 마친 직후였죠? 지난 주 금요일 정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요?
◆ 홍영선> 네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는데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근시안적 대책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합니다.
눈여겨 볼 만한 점은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사실상 내지 않도록 하고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꿨습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확대를 상시근로자 500인에서 300인으로 줄였습니다.
◇ 임미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과거엔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만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모두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군요? 바람직한 변화네요.
◆ 홍영선> 네 하지만 관건은 역시 경제 주체들의 합의와 협력에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내놓은 로드맵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교실이나 정시퇴근, 공공주택 확대 등은 기업이나 다른 정부부처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정치권이나 지자체들은 여전히 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고, 기업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이나 정시퇴근 등을 선호할 리 없을텐데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지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