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실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정당과 시민단체의 원 지사 퇴진 요구는 물론 의사들까지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제주 영리병원 허용, 의료체계 흔드는 시작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한데 대해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를 열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규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외국인만 진료? 내국인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윤 원내대표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원 지사는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리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도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 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도 않고 제주도민들이 거부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물꼬 터"운동본부는 "무엇보다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 개설의 길이 열린 셈"이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 대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 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이번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운동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투진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 정치권과 전국 단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의원들 "원희룡 대선가도를 위한 정치적 결정"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뒤집은 것은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1년 4개월이 넘도록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가 권고안 수용 약속을 깨고 도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결국 곤궁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함께 범 보수권의 결집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지사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권 가도용으로 원 지사가 영리병원 허가 카드를 썼다는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6일 오전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이인 기자)
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오로지 ‘대권’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토론, 그 과정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원 지사에겐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유불리만이 존재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제주시민단체 "영리병원 강행으로 원희룡 신뢰 무너져"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국 도민에게 공약을 파기하고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원 지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도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어떤 도민도 도지사의 약속과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오랜 시간 도민들에 의해 쌓여온 지방자치 발전과 숙의민주주의 성과 역시 한순간에 허물어졌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원 지사가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벌인 거짓 공약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민의를 배신하는 정치인임이 거듭 확인됐다"며 "그에 따른 책임은 지사직 사퇴로 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당과 시민단체의 전국적인 반발에 이어 전국 의사들 모임인 대한의사협회도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며 영리병원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우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 과목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제주도청 항의방문...원 지사에 영리병원 반대 전달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으로, 의료법 15조가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판단이 내려지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없으면 진료를 포기하는 등 병원 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내국인을 진료대상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실제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면 영리병원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