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을 '빅딜'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상은 '따로국밥' 협상 속에 노동계에 대한 '시간차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동의해주면 ILO 협약 비준? 정부가 말하는 통 큰 '빅딜'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연결짓고 있다.
경영계가 원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대신, 노동계 숙원사항인 ILO 협약을 비준하도록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빅딜'을 2월 국회까지는 성사시키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대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루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 출현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도 기간 연장, 건강권, 인권보장 등 (노사가) 서로 주고 받을 내용이 있고, ILO (협약) 내에도 노조의 요구와 사용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며 "별개사안이지만 어차피 서로 같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월 국회서 만난다? 엇갈릴 수밖에 없는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하지만 자세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사실상 빅딜이 이뤄지기는커녕, '따로국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우선 두 사안의 '타임테이블'부터 다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실패하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논의 기한을 최대한 늦춘 '마지노선'이 바로 2월 국회다.
ILO 핵심 협약 상황은 정반대다. 2월 국회는 협약 비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중이다. 사실상 내년 2월 국회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경사노위가 ILO 협약에 관한 사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이와 관련된 입법 절차를 국회에서 밀어붙일 수 없고, 자연스레 ILO 비준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정 타협 없이 ILO 비준부터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노조할 권리 주는 대신 노조 이빨 빼기…ILO 협약 비준 유명무실 되나정작 '빅딜'은 각 사안별로 따로 진행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을 맞바꾸는 빅딜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와 보완책, ILO 협약 비준과 경영계의 대응책을 놓고 각각 타협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사측이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방침을 정리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의 의견과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즉 2기 경제팀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는 여당과 정부, 보수야당 모두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ILO 협약 비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경영계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그리고 단협 유효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ILO 협약을 비준하려면 오히려 노동계 스스로 노조의 협상력을 무장해제하도록 동의해야 하는 '꽃놀이패'가 경영계 손에 쥐어진 셈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은 "ILO 협약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는 협약 자체와도 완전히 무관한 주장"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ILO 협약 협상을 경사노위에 미루자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경영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ILO 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만큼, 굳이 경사노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일자리위원회 설치나 혁신성장의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가 직접 추진한 것처럼 좌고우면할 것 없이 ILO 협약 비준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