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법농단 등의 여파로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조정 강요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부 지역 법관들의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인은 올해 법정에서 들은 판사의 황당한 발언에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의 청구 가운데 일부 피고의 기각이 예상되는 데 조정에 적극 임하세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소송의 승패를 미리 예단하며 소송인들의 조정을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판사는 변호인이 증거를 늦게 제출하자 "이제까지 뭐 했어요?"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기일을 잘못 지정해 2시간 이상 재판이 지연돼 소송 관계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4일 발표한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통해 공개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효 평가 법관 33명 가운데 평균 70점 이하의 법관이 3명이었다.
우수법관 9명의 평균 평점 94점과 비교하면 20점 이상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만 전체 법관 평균 점수는 86.31점으로 지난해보다 4점 가까이 높아져 전반적인 재판 문화는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김성수, 강부영, 신우정, 윤성묵, 이광우, 남천규 부장판사와 빈태욱, 김태현, 이해빈 판사 등 모두 9명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광우 부장판사와 빈태욱 판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6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전체 75%인 123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표를 채택해 법관 1인당 한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다.
본원은 최소 10건 이상, 지원은 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평가 결과는 재판 향상을 위해 대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전달했다.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올해 원외재판부 고등부 판사가 2명으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재판 문화도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극히 소수지만 일부 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과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