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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 세금 투입 '제로페이', 관치페이 오명 벗을까?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 세금 투입 '제로페이', 관치페이 오명 벗을까?

    제로페이 서울, 17~20일 시범 시행 목표…사업 참여자들과 조율 후 결정
    소상공인 연 매출 8억원 이하 수수료 제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
    현재로선 먼저 진출한 카카오페이에 비해 '활용도'서 매력 떨어져
    11월 26일 기준 1만 6000여명 가맹점 등록, 자영업자들 아직은 '시큰둥'
    서울시 추경 30억 투입, 은행 부담 70억…전문가들 "세금 낭비 우려, 성공해야"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화요일 <홍기자의 쏘왓="">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했나요?

    ◆ 홍영선> 안녕하세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임미현> 제로페이는 다른 페이들이랑은 좀 다른 거죠?

    ◆ 홍영선> 네.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00페이로 불리는 각종 페이들은 민간기업이 만든 건데요. 제로페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한 점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보통은 00페이 앞에 00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삼성페이 주체는 삼성이고, 네이버페이 주체는 네이버인 것처럼요.

    ◇ 임미현> 제로페이는 제로가 주체는 아닐 거고요? 다른 페이와 달리 정부가 주도하는 거라고요?

    ◆ 홍영선> 네. 제로페이는 다른 페이들이 사업의 주체를 강하게 인식시킨 반면, 수수료가 제로라는 점을 가장 부각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해서 "중간에 수수료 떼먹는 사람들 최소화 해. 그럼 중간 수수료라도 없앨 수 있으니까, 또 그럴려면 은행 계좌 끼리 직접 거래로 하자" 해서 은행과 간편 결제업자까지 힘을 합해 만든 결제 시스템이죠. 방식은 QR코드를 이용하고요.

     

    ◇ 임미현> QR코드는 뭔가요?

    ◆ 홍영선>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같은 코드인데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의 코드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페이들이 거의 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이 제로페이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실시될 예정인데, 그게 이제 곧이라고요?

    ◆ 홍영선> 네 정확한 명칭은 '제로페이 서울'입니다. 처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서울페이로도 알려졌는데요. 이번 달 중순 시범 시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모두 정확히 언제 시행된다고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17일에서 20일쯤을 목표로 잡고, 사업 참여자들과 조율을 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요.

    ◇ 임미현> 이 서울페이를 이용하면 정말 자영업자 분들의 수수료율이 제로 맞나요?

    ◆ 홍영선> 네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면 수수료율이 0%고요.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0.3%, 12억원 초과면 0.5%입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이번에 대폭 낮아졌지만, 그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 임미현>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홍영선>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율입니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40%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를 해주는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죠.

    ◇ 임미현> 근데 소득공제만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 홍영선> 그 부분이 지금 제로페이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카드나 지값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서 편리하지 않느냐, 공용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을 해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 먼저 진출한 카카오페이와 비교만 해봐도 매력이 떨어집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가맹점마다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주고 이모티콘을 제공하고요. 활용도 측면에서도 카카오페이는 매장 결제 외에도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시스팀인데 제로페이는 매장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 임미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실제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되나요?

    ◆ 홍영선> 지난 주 초 (11월 26일) 기준으로 1만 6000여명이 가맹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소상공인이 약 66만명이니까 2%정도 수준입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미미하죠.

    특히 문제는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의도를 돌면서 상인들을 만나 봤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고,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야말로 좀 ‘시큰둥’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진모(41)씨입니다.

    "지금으로선 딱히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신경써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건데 굳이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우리같은 일반 영세상인들에게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어서요. 인건비를 올려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다간 소비가 위축되고 다 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됩니다 "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 중인 정모(45.여)씨입니다.

    "카카오페이도 등록을 했는데 몇 달 동안 한 번도 결제를 안하더라고요. 제로페이 서울 광고는 봤는데 구미가 당기진 않아요. 보통은 99% 카드를 쓰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장사를 지금 9년차 하고 있는데 현금 쓰는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서요.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나 사람들이 많이 쓸지 안 쓸지 눈여겨 볼 건 같아요"

    ◇ 임미현> 제가 알기론 원래 카카오페이도 제로페이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홍영선> 네 제로페이 자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손을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카카오페이와 토스, BC카드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시작될 시범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안한다고 한 건 아니고 여지를 남겼지만요.

    ◇ 임미현>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면 제로페이가 더 흥행할 수 있을텐데 제로페이를 주도하는 정부와 서울시는 좀 속이 썩겠네요.

    ◆ 홍영선>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결제에서 오프라인 결제로 진출한 지 두 달만에 가맹점 10만호를 돌파하는 등 간편결제 시장에선 그야말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사업 참여 보류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정부와 계속해서 본 사업 참여 여부 조건을 두고 조율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선 제로페이에 참여해도 오프라인 가맹점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보해놓은 고객들마저 다른 사업자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를 좋아할 리 있겠냐는 업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 임미현> 이제 곧 사업 시작인데 자꾸 잡음이 들리는군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제로페이 얘기 들으면서 "난 제로페이 안 쓸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쏘왓(So what)?!

    ◆ 홍영선> 제로페이 사업이 그냥 민간기업이 하는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임미현> 세금, 얼마나 투입되었나요?

    ◆ 홍영선> 서울시의 올해 추경 30억이 투입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위한 재정은 금융결제원 등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등이 부담하고 있고요. 약 40억원에 달하는 제로페이 플랫폼 초기 비용과 연간 운영비도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금액도 은행이 내야해서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아무리 편리하고 헤택이 많더라도 결제 방법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힘듭니다. 선점효과가 굉장히 무서운데, 통신 쪽에서도 알뜰폰이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기존 통신사들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틈새시장도 안되는건데요.

    서울시와 정부가 제로페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꼼꼼하고 디테일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짜서 홍보하고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요. 그럼 세금 낭비 우려가 있으니 걱정인거죠"

    ◇ 임미현> 서울시민이 아닌 분들이 또 쏘왓 할 수도 있어보이는데요.

    ◆ 홍영선> 이 제로페이가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죠. 현재 경남과 부산이 도입한다고 했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참여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참여하겠다고 안 한 지역도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고요.

    일반 기업이 하는 00페이의 사업과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까지 투입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어떻게 시행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네 홍기자의 쏘왓,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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