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놓고 '을(乙)대 을' 싸움으로 격화됐던 카드사노조와 상인단체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금융당국에 공동 요구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이 이들의 이견을 중재하고 나선 마당에 금융당국의 카드사 수수료 인하안에 '차등 수수료제'가 어느 정도 수용될 지 주목된다.
◇ '乙대乙' 카드노조-자영업자, '차등 수수료' 합의->공동 요구안 제출
카드노조(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와 상인연합(한국소상공인총연합회 및 마트협회)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시위와 천막 농성을 벌이며 '장외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주 양측은 여당의 중재로 극적으로 '차등수수료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카드노조가 상인연합 측에 제시한 안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여유분으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인하하는 방식이다. 카드노조가 제시한 가안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3억원 이하엔 0.8%, 5억원 이하엔 1.3%를 적용하는데, 우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을 이보다 낮추자는 내용이다. 대신 대형가맹점 구간을 신설하고 일정 비율 이하로는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대형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100억원 초과 가맹점이다.
그러나 양 측은 큰 틀에서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은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구간, 범위 등에 대해선 최종 조율 중이다.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21일 "금융위원회가 원가 산정을 끝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 지 여부는 모르겠다"면서도 "카드수수료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왜곡되어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지급 결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대기업 가맹점과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수수료율 적용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22일 "현재 최종 조율 중에 있다. 내일 마지막으로 합의를 해서 금융당국에 공동 요청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당이 두 이해 당사자 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이뤄진 것이기 대문에 당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차등 수수료' 수용할 지는 '미지수'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두 이해 당사자의 공통된 의견인데다, 여당이 지난 달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하고 최우선 과제를 카드수수료 문제로 선정한 만큼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기존 영세·중소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상한선으로 동일했는데 부담을 여력 별로 차등화하게 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지, 그러면 차등 구간과 구간별 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카드사 적격비용 및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차등 수수료제의 수용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