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학사·유치원 비리와 공공분야 갑질 문제 등 각종 생활적폐 근절대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3가지 유형에 속하는 9개 생활적폐 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그는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으므로 현 정부에선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문제'로 다뤄진 학사 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 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 비리에 대해선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 진행 상황도 보고 받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우월적 지위 남용 유형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응으론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유형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겨냥해선 "먹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