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각 부처와 '생활 적폐'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학사·유치원 비리 등 정부가 생활 적폐로 규정한 '9대 과제' 관련 구체 사례와 근절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활 적폐의 유형을 크게 ▲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이 가운데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에 포함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분류된 공공분야 불공적 갑질 행위에 대해선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는 ▲ 보조금 부정수급 ▲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 조합과 시공사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청산 과제로 꼽혔다.
분야별 대책 논의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계획'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