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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재임용 탈락' 서기호 전 의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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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법관 재임용 탈락' 서기호 전 의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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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 재직 시절 '가카 빅엿' 이후 재임용 탈락
    검찰, 법관 재임용 과정에 양승태사법부 개입 의혹 등 진술 들을 방침

    서기호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법관 재임용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인 2012년 SNS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향해 '가카 빅엿'이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서 전 의원은 그해 2월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고, 당시 양승태사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 전 의원은 "부적격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위법하다"며 지난 2012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의원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기되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직접 들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의원 조사를 통해 조만간 피의자 소환을 앞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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