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던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의 '경제 투톱' 교체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소득주도성장 힘 빼던 김동연, 힘 싣던 장하성 '엇박자' 인적 쇄신 불러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의 핵심 키워드로 "포용국가와 원팀, 실행력, 정책조율능력"을 꼽았다.
'포용국가'가 새로운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실행력'과 '정책조율능력'은 이들의 자질에 대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되는 단어는 '원팀'이다. 뒤집어 말하면 기존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콤비는 '원팀'을 이루지 못했다고 청와대도 시인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1기 경제팀 인선을 발표할 당시에는 보수정권에서 중용됐던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학계에서 경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장 정책실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밑그림이 엿보였다.
하지만 막상 두 사람은 주요 현안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발목을 잡았다. 주로 김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김빼기에 나서면, 장 정책실장은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다며 다시 힘을 싣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급기야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고비마다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반복하던 김 부총리의 역할을 혁신성장에 집중하도록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현 정부의 '혁신성장'은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대기업 민원 들어주기'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비틀대며 한국 경제 구조의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정권 교체 직후 반등했던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도 추락하면서 인적 쇄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됐다.
◇포용국가 설계 김수현·경제 사령탑 홍남기…소득주도성장은 계속된다청와대는 이번 2기 경제팀의 역할 배분에 대해 홍 후보자는 경제의 '야전사령탑'으로, 김 수석을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로 묘사했다.
1기 경제팀이 각각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자신들의 영역을 고수하다 불협화음을 냈던 반면, 이번 인선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인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의 원조'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김 수석이 '실행력'을 발휘해 보수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즉 '포용국가' 건설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처 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수행한 대표적인 관리형 관료인 홍 후보자가 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책조율능력'을 갖춘 홍 후보자를 통해 정책 목표가 현실에 안착하도록 산업 현장과 경제 관료들을 장악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후보자 스스로도 자신이 새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 "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던 점"을 꼽은 만큼, 정책의 방향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채 그동안 드러난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문 대통령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옛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갤럽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겨우 26%에 불과했다.
다만 투자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현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에 보여주지 않았다"며 "혁신성장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그 속도를 올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