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사진=윤창원 기자/뉴스1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김앤장 경제 투톱 교체' 결정엔 기존 경제정책의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 의지가 녹아있다.
이번 인선에 담긴 메시지를 두곤 악화된 경제지표와는 달리 정책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반면 엇박자를 탔던 기존 경제팀에 대한 인적쇄신이 이뤄졌다는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일부 교차한다.
문 대통령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김앤장)을 사실상 경질했다. 후임 부총리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정책실장엔 김수현 사회수석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선의 상징성에 대해 "포용국가와 원팀(하나된 팀), 실행력, 정책조율 능력, 이 네가지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투톱이 내왔던 불협화음을 없애고,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이들로 교체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지명은 이런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평이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각종 비판론이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김 신임 정책실장을 둘러싸곤 하마평 과정에서부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비(非)거시 경제 전문가이자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회의론이 나왔었다. 윤 수석은 그럼에도 인선이 이뤄진 데 대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고 전공상으로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설계자"라고 강조했다.
이런 인선에 대해 여야의 표면적 메시지는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인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 엔진을 새롭게 장착한 야심적 선택"(이해식 대변인)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윤영석 수석대변인)이라고 혹평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들린다. 민주당 내 경제 관련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수현 실장은 경제 관련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부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줘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내정자는 업무 능력은 뛰어나지만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진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예산 정국에 부총리가 교체된 데 대해 "전쟁 중에 장수가 교체된 것"이라며 "예산안 협의는 김동연 부총리가 하겠지만, 야당이 이를 인정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야당의 반발은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자칫 '경제 컨트롤 타워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경제정책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공정경제 뿐 아니라 제조업의 위기로 인식한 것"이라며 현실적 진단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김 수석은 거시 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특히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상황이 가라앉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포용정책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성장)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첫 번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