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사회적 대화 없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합의한 데 대해 노동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9일 오후 민주노총 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실노동 시간 단축 등을 놓고 논의했다.
김명환 위원장 취임 이후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 본부를 찾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 모여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오는 20일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여야3당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연말까지 유예돼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에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세계 최대 장시간 노동국가 대한민국에서 그저 사용자 민원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무리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개악 저지는 물론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도 "(주 52시간 상한제) 법은 올해 개정됐지만, 사용자 처벌 유예 기간을 둬서 실질적으로는 시행도 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자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법 개정을 들고 나와 유감스럽다"며 "이런 행태를 멈추도록 양대노총이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