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기자
최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위기론을 강한 어조로 일축하며 경제 정책 기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구조 전환과정에 놓인 만큼, 성과를 내기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요 메시지는 지난 8월과 비슷했지만 각종 비판론에 대한 반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장 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근거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론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그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주도성장'이라며 비꼬는 야당의 지적을 감안한 듯 "정부 지출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내준 세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나라다. 경제가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에 빠져 있다.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며 "한국경제의 이런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시장의 한계'까지 직접 언급하며 정책기조 유지의 불가피성을 설파한 것이다.
그는 다만 이 같은 구체적인 반박에 앞서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책 성과 가시화 시기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엔 문재인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월엔 고용상황 개선 등 성과의 시기를 '연말'이라고 전망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지만, 그는 "연말이 돼야 한다"고 답하며 아직 시간이 남았음을 언급했다.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점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장 실장은 "인사문제는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