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주요 쟁점사안의 키를 쥐거나 야당에 비판적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여야 협상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위헌 논쟁'을 벌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뛴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에 "그런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김의겸 대변인)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강경 대응을 했다.
결국 평양공동선언은 29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마지막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이에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합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수위를 끌어올렸다.{RELNEWS:right}
한국당 내에선 "현 정부가 우리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접근하는 듯 하다.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청와대보다는 장관들이 재량권을 갖고 야당에 설명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예 협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도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뒤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키를 쥐려는 모양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연달아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27일엔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그런)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전격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관련 법안) 상정 난망"이라고도 적었다.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으며 '나홀로 반대'를 이어가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는 29일에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한 언론 칼럼에서 "2년을 밤낮없이 수사한 검찰은 죄가 없다. 검찰은 제 할 일을 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는 거다. 이쯤되면 여당이나 청와대의 의지도 미덥지 않다"는 대목을 발췌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곽상도, 최교일, 임이자 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은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가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힌 건 월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청와대가 대야(對野)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엔 야당의 반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나섬으로써 야당이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거듭되자 꾸준한 물밑교류를 통한 협치시도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안별로 대여 협조·견제 행보를 병행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여권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야당이라고 하고, (야권은) 야당을 탄압하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는 상호비방 속에 협상의 실마리는 보이질 않는다"(김수민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지만, 이미 공방이 격화된 상황에서 극적인 접점을 모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