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만 9천개를 만들기로 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단기 일자리를 양산할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취업자 증가 규모가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밑돌고, 3분기 실업률도 3.8%로 치솟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일자리 총력전에 나섰다.
24일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개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청년실업 완화나 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를 2만 2천개 창출한다.
청년 실업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일자리 1만 8천개로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일자리 5300개,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일자리 2300개 등이 꼽혔다.
여기에 더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사고·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라텍스·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 4천명이 추가로 채용된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장인 확충에서 각각 8천개와 1만 1천개씩 총 1만 9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나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독거노인 전수조사 등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자영업자 상권분석,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지원 등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는 1만 8천개 늘어난다.
농한기를 앞두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천명을,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사업에는 1만 1천명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 만들 일자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이월이나, 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힐 뿐, 뾰족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일자리 모두 초단기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수 야권은 정부가 고용 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을 서두른 '일자리 분식'을 벌였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단기 일자리에 집중할 여력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차라리 그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에 사람을 제대로 뽑아 장기적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증하는 단기일자리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현재 한국의 경제 구조·인구 구조의 특성으로 고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운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중 통상마찰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리스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취업자가 줄어드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2~2017년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2530만명으로 나머지 월(3~11월) 평균 2612만명보다 82만명이나 적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무렵이면 앞선 1~3분기보다 고용형편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보릿고개'를 넘긴 뒤 내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제 체질 개혁과 혁신성장 활성화 등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것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대책 발표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비록 항구적인,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가 더 좋겠지만, 급한 경우에는 여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일자리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로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대책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