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남북 정상이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계획이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속단은 이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띄운 '비핵화 촉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론'을 두고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낙관적'이다. 이런 만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고위급 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순항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울대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으로 19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월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인 '종전선언'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어디까지나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라며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로 삼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현재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북미 간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여지는 남겼다.
청와대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뒤 연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척시키는 시나리오를 기대해왔다. 이 관계자는 "(기대했던) 그 일정이 그런 순서대로 밟는 게 정해져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기대 시간표'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김 위원장의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종전선언 전에라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결국 북미 협상이 얼마나 속도를 낼 지가 관건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언급하면서 새로운 협상의제로 부상한 '제재완화론'을 놓고도 청와대는 낙관적 관측을 내놨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유럽 순방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제재완화론을 불편해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에 (미국은) 우리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는 과정은 좀 다를 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완화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공식라인에서도 "비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순방에서 접촉한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제재 유지' 또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방점을 찍었고, 미국도 공개 반박은 아니지만 국무부 대변인실이 방송을 통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수차례 '공조 이상 무(無)'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물음표는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일주일 반쯤 뒤에 나와 북한 쪽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을 여기서 하길 바란다"고 했다.
답보 상태였던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담판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선 북미 2차 정상회담 의제라든지, 날짜, 장소 이것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북측의 신뢰할 만한 특사와 만난다면 회담에서 확정짓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은 연내 종전선언, 또는 내년 초 종전선언 등 일정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