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여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연기하고 22일에는 최소한의 보고만 받은 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진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하고, 반대로 북미관계가 좋아지면서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도 추가로 개선되는 등의 선순환구조로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고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특히 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방문 기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사실상 교황의 수락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가장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가 가장 공을 들인 또다른 부분은 영변핵시설에 대한 영구 폐기 등이 진행되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해 더욱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각국 정상들에게 공론화한 점이다.
당장의 제재 완화는 쉽지 않지만 향후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면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점을 미리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문제는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제 완화 지형 넓히기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느냐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맞추라"는 시그널도 미 국무부 주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의 전화통화 등으로 대북 제재 완화 조건 등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우려를 씻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간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 {RELNEWS:right}
필요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과 교황 방북 의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 귀국 시점에 맞춰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출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에게서 미국의 계획을 들어보고 어떻게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