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들은 공공기관 중심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정책에 맹공을 가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을 "꼭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대기업·수출기업의 기여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단기일자리로 몇명 올려놓고 내년 되면 일자리 증대 모양이 날 수 있으니까 오해 부르기 좋은 모양"이라며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기재부와 청와대가 공공기관에 8차례 공문 보내서 압박하다시피 단기일자리를 급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난했고, 권성동 의원은 "일자리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면 이거 국고 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안됐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수석실과 협의한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단기일자리 정책을 통계를 위해 만들거나 청와대에서 (압박)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저희도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자리 수요를 취합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의 비난이 집중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에 몰두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 같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에 동의하느냐"고 말하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문제는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느낌이 든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 성장이 저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 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