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소득 상위 0.1% 기업과 하위 10% 기업의 소득 차이가 무려 120만 배에 달해 기업간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상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4억 5천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 30만원에 비해 2만 1500배 많았다.
또 0.1% 기업인 경우 평균 소득금액이 3626억 6500만원으로, 하위 10%에 비해 120만배가 넘는 소득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감면 제도조차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차지 하고 있었다.
지난해 총 공제감면세액 8조 8629억원 중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 1147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물론 상위 소득 기업의 소득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제혜택 규모도 커지지만, 상위 10% 기업이 총 혜택의 90% 이상을 가져간 것은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 산출 결과 하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에 달했다.
오히려 상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로 7.2%p 더 낮아서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성장‵ 정책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