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광주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장학금 보조금을 광주시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구청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열린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새마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보조금을 즉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정 질문에서 정의당 장연주 의원이 "새마을장학금 등 특정 단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장연주 의원은 "새마을장학금은 특정단체 자녀들에게만 지급되고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2019년 예산안에 보조금으로 또다시 올라와 있다"며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이 늘어나면 시 재정부담과 함께 예산운용의 형평성도 잃게 되는 만큼 시민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채중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새마을장학금 제정 배경과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특정 단체의 회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를 결정했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광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새마을 장학금 용도로 지급되는 광주시 보조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가 보조금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면서 2019년부터 새마을 장학금 지급액은 일단 최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결정에 구청들 역시 동참한다면 광주에서 가장 먼저 새마을장학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이국언 집행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 폐지는 박근혜 정권 이후 제기된 적폐 청산 과제 중 하나였으며 중요한 성과"라며 "새마을장학금뿐만 아니라 관변단체에 지급돼온 다른 예산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새마을장학금은 1978년부터 40년 동안 지급돼 왔으며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관련 예산 수억 원을 절반씩 부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