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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혐의 부인해도 사실관계는 인정'…앞으로 2차례 더 소환



법조

    임종헌 '혐의 부인해도 사실관계는 인정'…앞으로 2차례 더 소환

    USB 문건 8000여개 버젓이 존재해 사실관계 부인 힘들어...
    대신 "기억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로 혐의 부인 일관
    검찰 "임 전 차장,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소환 예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범위가 넓어 앞으로 추가조사가 한두 차례 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제와 어제 임 전 차장에 대해 판사사찰 의혹과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이틀간의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임 전 차장이 보관하던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건 8000여개를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선 임 전 차장이 진전된 진술을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은 그 윗선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급)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재판거래, 판사사찰 의혹 문건 등을 작성·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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