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 내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은 기간제 교원보다 정규 교원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북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은 모두 51건에 이르고 있다.
교권침해 대상은 기간제 교원(7건)보다 정규 교원(44건)이 더 많았고 사립(10건)보다 국공립 학교(41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26건) 고등학교(20건) 초등학교 5건 순이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46건으로 대부분이며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4건 기타 1건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46건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26건)으로 가장 많고 공무나 업무방해(5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폭행(2건) 협박(2건) 성폭력 범죄(2건)도 발생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진형석 의원은 "교권침해는 종합적인 예방적 개입이 중요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과 치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