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빈 자격으로 프랑스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5일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와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2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희망하는 미국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순방과 맞물린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달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날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럽과 프랑스의 역할을 묻는 질문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한 '지지와 협력'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독립기념일인 8월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는데,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 외교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돼 오늘의 유럽 연합을 만들었던 유럽석탄공동체가 살아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유럽 통합 비전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에 프랑스와 유럽 각국의 지속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 제재 기조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의 지지를 지렛대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조사를 위해 남측 인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적도 있다.
이번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철도공동체가)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적인 평화의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정에서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도 예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뜻도 내게 밝혔는바, 그의 뜻도 교황께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세계 앞에 섰는바,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어려운 결단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