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자택,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측근 인사들이 해당 수사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데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 토론회를 단 몇 시간 앞둔 시점 등을 거론하며 "12일 이른 아침 도지사 자택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최초의 공론 현장(수술실CCTV 운영 토론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 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도민들의 손해" 라고 언급하는 등 압수수색 여파에 따른 부작용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당연하고 선거가 끝나고 검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도가 지나친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잉수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압수수색 타당한가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남시청의 압수수색 현황은 ▲압수색의 주요쟁점사항인 직권남용 어떻게 볼 것인가 등 4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유를 적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7월 초에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도지사의 자택을 두달이 훨씬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른 아침 출근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함이 과연 타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 경우 4개과에 15명의 수사요원이 파견돼 각종 자료를 가져간데 비해 이 지사의 경우 핸드폰만 가져가면서 압수수색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자택 압수수색의 목적이 오로지 이 지사의 망신주기용이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이유" 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최초 성남시에 자료요청을 한 7월 4일 이후 근 3달이 지난 이후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앞두고 시청 4개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가져간 것은 3개월간의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는 추론" 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압수수색의 주된 이유로 알려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이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법적 유죄를 받을 확률도 전체 3%이하일 정도로 적용의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지방 단체장의 권한은 혈육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일방적 주장에 치중한 수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해당 글 말미에 "작고하신 형님의 정신병원 관련 사실은 이 지사의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다. 수사관계자도 블로그 내용의 팩트체크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냄이 압수수색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의 언급대로 이 지사는 성남시 분당보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인 지난 8월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관계'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린바 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가 가능(4항)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대변인의 글에 앞서 12일에는 정성호(경기 양주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압수수색과 관련, 이 지사를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정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지사의 휴대전화 2대가 압수 당했다고 한다. 그냥 달라고 해도 내놓을 것인데 참으로 요란하게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지사 형의 정신질환 및 입원조치는 2012년 부터 외부로 문제되었고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이미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일"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후보로 나서고 당선이 되자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겠냐며 하는 것 같다. 과연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적폐청산과 정의실현을 위해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과거의 음험한 공작과 권력정치의 추악한 행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죄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 집행에 공평 공정 정의가 관철되고 있는지는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김용 경기도 대변인.(사진=김용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한편, 정 의원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987년·18기) 이자 30년지기 친구로,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용 대변인은 성남시의회 재선으로 출신으로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인수위에서는 대변인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