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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강정마을 사면문제 구체적 제기되면 관련법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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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2018 국정감사

    박상기 장관 "강정마을 사면문제 구체적 제기되면 관련법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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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감, '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발언' 놓고 파행
    야당 "확정판결 전 사면 약속은 어처구니 없는 말"
    여당 "의사진행 관련 없는 말…국감 방해 말라"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 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언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오전 국감은 본질의가 시작되기도 전 문 대통령의 사면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충돌을 보이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국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맞섰다.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결국 여상규 위원장이 오전 10시 40분쯤 정회를 선포하면서 오전 국감은 파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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