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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선고 불출석…"국민단합·국격 해칠 것"



법조

    MB 1심선고 불출석…"국민단합·국격 해칠 것"

    "건강상 어렵고 사람들 과격행동에 경호 문제 있을듯"
    법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한듯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선고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4일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법원에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2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이 전 대통령 건강상태 △판결 후 사람들의 과격행동으로 인한 경호문제 △국격유지 및 국민단합에 악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선고 동안 이 전 대통령이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 중지를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또 "공개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므로 유·무죄에 따른 사람들의 과격행동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대통령의 경호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려는 등의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중계 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모습과 퇴정모습도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나 국민들 간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선고 생중계 방송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선고를 궐석으로 진행할지, 공판을 연기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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