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당시 5.1 경기장을 찾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김 위원장이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제안했다.
보수야권에서도 일부 반응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로)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하 의원은 더 나아가 "김 위원장도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우리도) 최고인민회의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이 일단 국회법 등 실정법에 저촉될 소지는 낮아 보인다. 국회 연설자와 관련해 국회법에 특별히 명시된 법률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 제안이 이제 막 제안된 만큼 아직 면밀한 법률 검토는 하지 못했다"면서도 "국회 연설자에 관해 특별히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여야 합의다. 지난해 1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여야 합의로 진행됐다.
일단 여야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고 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나 남북 국회회담 성사 등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나 남북 국회회담 없이는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하 의원의 제안도 의미는 있지만, 아직 당내 전반적인 여론은 수렴되지 않았다"며 "논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고, 국제사회의 핵사찰 등을 받는다고 하면,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없이는 안된다는 것이다.
핵리스트 제출이나 핵사찰 등은 북한이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상의 조건으로 해석 된다. {RELNEWS:right}
여야 논의와 별개로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시각이 있는 데다, 사회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수 여론은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은 물론이고 방남 자체를 강하게 반대할수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