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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문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양보했다. 애초 2021년 철폐 예정이었던 픽업트럭(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상당수 반영했다.
픽업트럭 등 자동차 부문에서 많은 양보를 한 한국이지만 업계는 사실상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FTA 개정에서 많은 수를 양보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차 관세폭탄에 한국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픽업트럭 불모지 한국, 업계 "큰 타격 없을 듯"한미 FTA 개정으로 2021년 1월 철폐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가 20년 더 늘어나 2041년 1월 1일에 없어지게 됐다.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차종으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계들이 독식하고 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되고 있던 25% 고율 관세를 연장해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은 것이다.
또 미국산 자동차는 제조사별로 연 2만 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CSS)도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 역시 5만대로 확대했다.
많은 수를 양보했지만 업계는 사실상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픽업트럭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소비자들의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도 픽업트럭 생산에 주력하고 있지 않다.
국내 업계의 픽업트럭은 최근 쌍용자동차가 내놓은 렉스턴 스포츠 정도가 전부이고 현대자동차가 2020년부터 생산을 예고한 싼타크루즈도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 업계가 받을 타격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애초 예정대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철폐된다 해도 미국 업계(포드, 쉐보레, 닷지램)가 독식하고 있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당장 뚫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 진짜 싸움은 '트럼프發 관세폭탄'… 정부도 기업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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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와 정부가 진짜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일명 '수입차 관세 폭탄' 건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청회도 열었다. 결과는 올해 11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만 84만 5000여 대의 차를 팔아 전체 수출량의 1/3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업계와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관세 적용범위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현대차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주요 기업총수들이 방북길에 올랐을 때 직접 미국까지 건너가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호혜적 조처를 요청했다.
결국 한미FTA 개정에선 직접적인 타격은 미미해도 상당수를 미국에 양보한 한국이 이를 근거로 미국발 수입차 관세 폭탄을 막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서 "이번 개정 협상 서명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의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