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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사법농단' 수사…'윗선 소환'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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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받는 '사법농단' 수사…'윗선 소환'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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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김명수 70주년 기념사 '쓴소리' 이후 줄줄이 압수수색
    추석 연휴 직후 박병대·임종헌 소환 이뤄질까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4일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도 확보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도 파헤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한 이후,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모처럼 탄력을 받았다는 평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김 대법원장 또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재확인하며 "최근 현안과 관련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한다.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당 '메시지'가 나온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전교조 소송서류 대필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비롯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줄줄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내 주는 법원 입장에서도 분위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최근 분위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윗선'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3개월을 넘어가면서 전·현직 판사 10여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관련 판사 40여명까지 합치면 총 5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 변호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57)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된다.

    여기에 최근 수사가 잰걸음을 보이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소환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 및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추석 연휴간 정지작업(整地作業)을 거치면 이들에 대한 소환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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