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진행되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13일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증거인멸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어떠한 입장도 표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법원은 검찰 수사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90%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10% 아래로 뚝 떨어졌다.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3차례 기각됐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동안 유 전 연구관은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유 전 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 대법원장의 입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장이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12일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전했다.
대법원은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70주년 행사를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를 방침이다.
식순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올해 기념식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판사 임명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날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측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념식은 1948년 9월 13일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美軍政)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거행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대법원 측은 "올해는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